또 ‘세금일자리’ 120만개… 절반은 재탕

경제중대본 고용대책 발표

기존 미추진 공공 60만개에
디지털일자리 등 55만개+α

민간분야 대책은 언급없어
“땜질식 질낮은 일자리 그쳐”

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음에도 재정에 의존한 한시적인 ‘땜질식’ 일자리 정책을 고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하는 6월부터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고용충격과 관련해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으로 기존 정부 예산을 활용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내놨다. 홍 부총리는 “기정예산(이미 책정된 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94만5000개 중 그간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만 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 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 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 명 등 직접 일자리 55만 개+α(알파)를 추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의 몫”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4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비경제활동인구의 급증 등은 대부분 민간 기업들 활력이 떨어진 결과였는데도 정부 대책은 또다시 재정을 통한 ‘질 낮은’ 일자리 확대에 머물렀다는 비판이다. 절반은 4월 밝혔던 내용의 재탕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50·60대 연령층을 상대로 한 일자리 확대는 단기적일 뿐 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 상태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규제완화·산업재편 등을 통해 20대, 30·40대 연령층을 위한 민간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정부가 지금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