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번 강조했던 ‘한국판 뉴딜’ 용두사미 우려

3차 추경통해 1조 투입 그칠듯
단기일자리 ‘졸속 정책’ 가능성

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경기부양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 벌써 3번이나 강조했던 핵심 방향인데도 정부 내에서 저마다 생각하는 내용이 다르고, 무엇보다 투입될 재원이 예상보다 적어 단기 임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디지털 뉴딜(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노동·고용정책도 점차 디지털 친화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 석상에서 한국판 뉴딜 대신 디지털 뉴딜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기재부는 6월 초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 대신 디지털 뉴딜로 명칭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뉴딜 개념이 기존 토목사업 위주 대규모 국책사업에 치우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전날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힌 그린 뉴딜을 강조하면서, 6월 초 발표할 한국판 뉴딜의 궤도 수정은 다시 불가피하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등이 확실히 구체화한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과제를 포함할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뉴딜에 붙은 수식어가 어떻든 더 큰 문제는 재원이다. 세종 관가에서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디지털 뉴딜에 필요한 재원이 1조 원도 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디지털 시대 대응이라는 웅대한 구상과 달리 단기 일자리 창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입 규모가 낮아진다면 결국 공공 일자리 창출의 디지털 전환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는 재정 당국인 기재부 입장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종 경기부양책과 1·2·3차 추경에 걸친 재정 출혈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어서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한국형 뉴딜로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려면 개념과 추진 과정, 재원 마련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