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개념·범위 놓고 ‘黨靑 인식차’… 향후 갈등 불씨

靑 “원격의료 도입 긍정 검토”
黨 “본격적인 추진은 아니다”
의료법 등 규제완화 갈등 전망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정·청 내에서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원격의료가 아닌 비대면 의료”라며 “원격의료 본격 추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가 아닌 비대면 의료”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제한적 의미의 비대면 의료 관련 규제 완화 등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날(13일) 김 수석이 밝힌 내용은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의 원격의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민주당 초선 당선인 상대로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 “긍정·부정이 아니라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이 된 것은 처음 경험한 것이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 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료 시장화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비대면 의료의 강화 방침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엄격하게 비대면 의료 영역만 규제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20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계속 밝혀 왔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군부대와 격오지 등 제한적으로는 몰라도 전면 허용은 불가하다”며 “의료 분야는 ‘규제 완화’ 관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규제 혁신과 원격의료는 다른 문제”라고 밝혀 왔다. 정춘숙 의원 등은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당·정·청 간 이견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의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원격의료 도입에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가 지난 3월 12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의료 찬반이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향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채·민병기·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