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대테러 비협력국” 24년째 지정

국무부, 이란·시리아 등 함께
美상원 “北이 사이버 활동으로
제재 회피·정권 유지에 활용”

미국 국무부가 13일 북한을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이 시작된 1997년부터 올해까지 24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2019년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로 지정했으며, 이를 의회에 전날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지정 배경에 대해 “1970년 일본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한 일본인 4명이 2019년에도 북한에 계속 거주했다”며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북한 정부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국적자 12명의 생사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에는 미국의 국방 물품과 서비스 수출을 위한 판매·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된다. 북한은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도 올라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1988년 처음 지정됐다가 2008년 미·북 대화 분위기에 잠시 해제됐지만 2017년 다시 재지정된 바 있다.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한 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정황이 최근 다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이날 ‘미국의 사이버 전략과 태세’를 주제로 진행한 청문회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 공동의장인 앵거스 킹(민주·메인) 상원의원과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은 “북한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이버공간의 글로벌 연계성을 활용해 20억 달러(약 2조4560억 원)의 불법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이날 발간한 ‘2019 세계 핵무기 비용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난해 핵 개발 비용이 6억20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비정부기구인 ICAN은 한국 국가정보원 등의 발표를 근거로 북한의 2018년 예산 293억 달러 중 국방비에 35%인 103억 달러, 이 가운데 핵무기 개발에 6%가 할당됐다고 가정할 때 6억2000만 달러가 책정됐을 것으로 추정한 뒤 “이는 핵무기 개발에 분당 1180달러를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