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 공수처, 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나”

법조계 “과천 입주 부적절
수사 정보 노출될 수 있어”

정부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무실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키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법무부가 있는 과천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법무부가 있는 경기 과천과 검찰이 있는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에서 벗어난 ‘제3의 지대’에 공수처가 들어서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공수처설립준비단에 따르면, 건물 규모와 시설 보안 등을 고려해 과천청사 5동에 공수처를 입주시키기로 했다. 준비단 관계자는 “서울 및 서울 근교를 대상으로 입주할 건물을 물색해왔다”며 “공수처에는 수사부서를 비롯해 인사, 감찰, 과학수사 등의 지원부서가 필요하기에 건물 규모와 보안 유지상 과천청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서울 강북과 서초동에 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입주 가능한 건물이 마땅치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가 들어서면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로 인한 인근 상권과 주민에 대한 피해도 입지 선정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수처가 들어설 과천청사 5동에는 법무부 직원들이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공수처 수사 정보가 행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사 방문 시 방문자 신원이 기록되는 전산 구조상 조사를 받는 고위공직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부는 공수처의 과천청사 입주를 반대해왔다. 이에 준비단은 “피조사자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5동에 있는 법무부 직원들은 1동 내진 공사가 끝나면 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단의 설명에도 공직사회의 표정은 밝지 않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선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다”며 “공수처를 고위공직자가 많이 근무하는 세종시로 옮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정부세종청사의 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위해선 행정부가 몰려 있는 세종청사와의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