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이란 등 기만적 해상운송”… 제재 주의보 발령

국무부·재무부 등 부처 합동
“제재 회피 수단 알리기 위함”
하원, 北금융거래 제한 추진

미국 정부가 북한 등이 제재 회피에 사용하는 기만적인 선적 관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안경비대는 14일 부처 합동으로 발령한 ‘불법 선적과 제재 회피 관행 대처에 대한 지침’ 제목의 주의보에서 “해상 산업 및 에너지와 금속 부문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만적인 선적 관행들을 알리기 위해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의보는 “미국은 범죄 활동을 조장하고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제재 회피와 밀수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해로운 행위자들에 의한 선적 활동을 차단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기만적인 해상운송 관행들은 이들 산업에 관여된 개인 및 기관들에 대해 상당한 제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의보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연계된 기만적 해상 교역 술책으로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불능화 및 조작 △선박명과 식별번호의 물리적 변경 △화물 및 선박 문서 위조 △선박 대 선박 환적 △항해 부정 기록 △허위 국기 및 국기 변경 △복잡한 소유권 및 운영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또 국무부 ‘정의를 위한 포상’(RFJ) 프로그램이 불법 선적 활동, 돈세탁, 사이버 범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등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에 연루된 인사들의 금융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500만 달러(약 61억4000만 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환기했다.

미 민주당도 이날 하원에 제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 경기 부양 예산법안에 북한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법안에는 금융기관 고객이 북한 등과 연계, 또는 거래를 한 경우 연방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특정 은행계좌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제재 압박에도 불구, 인터넷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 품목들을 수출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이 해외수출을 위해 개설한 웹사이트 ‘조선의 무역’에는 조명과 의류, 식품 등 총 720개 상품이 올라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유엔 안보리 제재 품목이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