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산시스템 미비로 수사업무 ‘수작업’ 불가피

8월 檢·警과 정보연계 등 결정
2022년 전산시스템 마련 계획
신속·효율성 떨어져 공전 우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산시스템 부재로 출범 후 2년 가까이 수사업무를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위공직자 수사가 전산시스템 미비로 신속성 및 효율성 저하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지난 4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나섰다. 해당 사업은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 수사지원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도출해 공수처 최적의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전략계획 수립결과는 오는 8월에 나올 예정이다. 전략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 수사인력이 수사의 기본인 사실조회,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배·출국금지 업무 등을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한다.

공수처설립준비단 관계자는 “2022년쯤 공수처가 사용할 전산시스템이 도입될 계획”이라며 “보안 등의 문제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며, 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 공수처는 업무를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 등을 생성된 정보문서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 은행 등 민간기관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기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전산시스템으로 수사업무의 다양한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전산시스템이 없다면 서면으로 일일이 팩스 등으로 요청하고 다시 서면으로 받는 등 회신절차가 복잡해지고, 심지어 수작업 및 인편에 의한 영장신청도 이뤄질 수 있어 수사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설립준비단은 ‘형사·사법 정보화 현황분석’을 위해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과 홍콩 염정공서(ICAC)를 선진 사례로 분석·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6월 당시 검찰의 한 지검장은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 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했고, 염정공서는 감시·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