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땐 올해 556兆 쓰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사상 최고’

30兆 편성·세출감소 5兆 가정
“한번 늘면 줄이기 어려워 문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되면 올해 예산(총지출) 증가율(전년 본예산 대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이었다. 2009년 추경을 기준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17.3%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2차 추경까지만 고려해도 총지출이 531조1000억 원으로 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13.1%를 기록했다. 문화일보 시산(試算) 결과, 올해 3차 추경을 30조 원으로 조성하고, 세출 감소(기금재원 활용 제외) 규모를 5조 원으로 가정하면, 올해 총지출은 556조1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면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8.4%로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2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세출 감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소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세출 감소를 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총지출은 551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러면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7.3%로 2009년 추경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미세하게 올해 총지출 증가율이 2009년 추경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번 늘린 총지출은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다음 해 총지출이 전년도 예산(추경 포함)보다 줄어든 사례는 2010년 단 한 번밖에 없었다.

올해는 단 한 번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를 위한 2차 추경 등이 있어서 내년 총지출이 올해 3차 추경의 총지출 규모보다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와 세계 경제의 침체 정도에 따라 변수가 많아 예단하기는 어렵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세출 예산 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쓰기 어려운 예산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며 “올해 쓸 수 있는 세출 예산을 삭감해서 3차 추경을 편성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출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