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지원 비협조에 외국계銀 대출한도 축소조치

국내은행에 축소분 재배정
1·2차 긴급대출 함께 진행

외국계 은행들이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利差)보전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금융당국이 대출한도를 대폭 줄였다. 한도가 배정된 5대 주요 은행은 18일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1차 이차보전대출을 함께 진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씨티은행에 할당한 이차보전 지원액을 기존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SC제일은행은 3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줄어든 50억 원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에 10억 원 씩 재배정했다. 이차보전 대출은 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연 1.5%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가 시중 대출금리와 초저금리(1.5%) 간 차이의 80%를 지원해줘 이차보전 대출로 불린다. 정부는 이차보전 대출의 평균 금리를 연 3.83%로 가정해 전체 대출 규모(3조5000억 원)의 이차보전액을 604억 원으로 삼고 은행별로 수준을 정했다. 정부로부터 받는 이차보전액을 감안하면 씨티은행은 1460억 원, SC제일은행은 1903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두 은행의 이차보전 대출 실행액은 1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은행은 소상공인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SC제일은행은 7%대, 씨티은행은 5%대였다.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저렴한 금리(3.84%)를 적용한 농협은행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소상공인은 현재로선 이자를 대출 원금의 연 1.5%만 내면 되지만, 이차보전 지원이 끊기는 1년 후에는 대출금리가 확 뛰어올라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커져 회피하는 요인이 된다. 5대 은행은 이번에 이차보전액이 증액됨에 따라 은행별로 500억 원 가량을 더 대출할 수 있게 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8일부터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시작됐지만 아직 1차 대출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차 대출이 가능한 고객들에게는 1차를 우선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