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같은 권력 수사 못하게 되나” 檢 ‘순환보직’ 술렁

- 일선 검사들, 檢개혁위 “순환보직·권역검사제 권고”에 술렁

검사동일체 원칙 따른 수사
상명하복 문화 없앤다는 취지
형사·공판부 중심 인사 권고
특수통 윤석열 사단 힘빼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사장 등 검찰의 직급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기간마다 돌아가며 지검장 등을 맡는 순환보직제를 도입하라는 검찰 인사 권고안을 내놓은 데 대해 검찰 안팎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등에 요구되는 확고한 소신과 추진력을 뒷받침하는 내부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개혁위는 평생 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권역검사제도 처음으로 공론화하면서, 검찰도 법원처럼 검사 개개인의 자율성과 권한을 크게 늘려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 문화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권고안은 당장 오는 7월에 시행될 검찰 인사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개혁안에 대해 “법무부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당장 7월 인사 때부터 적용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김오수 전 차관이 물러나면서 고기영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시켰고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을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로 이동시키는 등 검사장 공석 자리가 생긴 상태다.

검찰개혁위는 이번 권고안 도입 배경을 두고 “승진을 위해 줄서기 하면서 정치검찰을 만드는 피라미드 계단식 조직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현재의 검찰 조직 문화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인사 판 흔들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과감하게 주문하며 검찰 조직을 장악해오던 윤 총장에게도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순환보직제·권역검사제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운영돼 왔던 검찰 조직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진다”며 “앞으로 수사 지휘 라인이 확신을 가지고 벌였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같은 수사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위가 내세운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현 정권이 추진해왔던 검찰개혁 방안의 주요 메시지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인사 권고안은 일선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건 처리를 맡고 있는 형사부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분을 챙기는 것은 물론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의 최측근 인사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단행된 첫 검찰 인사에서 특수통 출신이 대부분인 ‘윤석열 사단’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기획·공공수사 라인 요직에 대거 배치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윤석열 사단의 약진에 소외감을 느낀 검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향후 이 같은 분위기를 파고드는 방식의 인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