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19일 과거사법 처리 예정

배상 조항은 삭제…20일 본회의 처리 예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여야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배상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배상 의무가 강제되면 비용 문제가 부담될 수 있다며 이 조항 삭제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위원회를 재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통합당 요구를 수용했다. 과거사위는 2005년 출범해 2010년 활동이 종료됐다. 과거사법은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논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