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노동·환경 규제 혁파가 리쇼어링 성공 조건

미·중 무역분쟁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외국으로 나간 제조업 생산 공장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이 각국 정부의 긴급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일본 등이 이전 비용을 지원하거나 법인세 인하를 약속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재인 정부도 리쇼어링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부 관계자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 유턴은 단순히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축에만 머물지 않는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의 5.6%가 유인책의 조건에 따라 유턴 의향을 밝히고 있다. 그대로 실현되면 고용 효과만 13만 명에 이른다. 가장 큰 난관은 수도권 공장 입주를 사실상 막는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다. 수도권 규제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덩어리 규제다. 주요 선진국들도 과거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다가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등의 부작용이 나오자 과감히 완화를 단행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 발전을 내걸었지만 기업들은 아예 국외 탈출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노동·환경 규제 역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5대 그룹 최고경영자들이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간곡히 건의한 것도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완화였다. 화학물질 수입 때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규제도 기업 유턴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이로 인해 등록을 포기한 중소기업들이 아예 공장을 해외로 돌리겠다고 하자 환경부가 올해 예산에서 혈세를 투입해 등록 지원에 나서는 해프닝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규제들이 혁파되지 않는 한 정부의 리쇼어링 호소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