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주재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대화 오늘 첫 회의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22년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첫 본회의가 정 총리 주재하에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한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22년 만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사회적 대화는 ‘해고 대란’을 피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대타협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다.

문제는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 양측이 어떻게 고통을 분담하느냐다. 노동계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해고 금지’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노동계의 요구 사항이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과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임금과 고용 간 대타협’을 제안하기도 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뚜렷이 엇갈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