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상 첫 성장률 목표치 발표 안해

7조2500억위안 고강도 부양책
국방예산 6.6%로 조금 낮춰

중국이 22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미·중 갈등 격화와 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성장률 목표 설정이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적자 목표율 대폭 상향 조정과 7조2500억 위안(약 125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채권 발행 및 감세 정책,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낮은 6.6%로 제시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이 거대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율을 사상 최고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6%까지 끌어올려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한 강력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지난해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2.8%였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 1조 위안,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 채권 3조7500억 위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세 2조5000억 위안 등 총 7조2500억 위안에 달하는 고강도 부양책을 내놨다. 또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사회 안정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취업과 민생 안정, 탈빈곤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