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문제는 內政”… 보안법 제정 밀어붙이기

28일 전인대 폐막식 때 표결
대만에도 강경 태도 유지하며
“美와 윈윈”유화적 메시지도

중국이 지난 2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내 반정부 활동과 외국세력의 개입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초안을 전격 상정한 데 이어 25일 오전 열린 전인대 대표 소조회의에서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홍콩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홍콩·대만 등 ‘내정(內政)’ 사안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대미 전면전은 부담스러운 만큼 미국에는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25일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는 이날 홍콩 보안법 초안을 심의한 뒤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3000여 명의 대표가 직접 표결에 나선다.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직접 관련 법을 제정해 홍콩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의 부칙 3조에 보안법을 삽입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이 지난해 통과된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홍콩 인권법)’에 따라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도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해진 일정대로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만에 대한 태도도 강경해지고 있다. 최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집권 2기 출범식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중국은 ‘무력 통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2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례적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 ‘평화 통일’을 언급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홍콩·대만 문제가 미·중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이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취소 등에 충분히 대비해 놓았으며, 반격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 중국 ‘괴롭히기’에 나섰다고 비난하면서도 미·중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에는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중국이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14차 5개년 계획에 첨단기술 자립 향상과 서부대개발 등 중국 자체 경제에 기반한 성장방식 전환 등 미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추가 제재와 인권 탄압 연루 의혹을 받는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등 미국의 무역·기술·금융 등 전방위적 제재 등에 대해서는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왕이 국무위원은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과 대항 대신 상호 존중과 ‘윈윈’으로 안정적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정당한 발전 권리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미국 일부 정치 세력이 중·미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