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착한 임대료·긴급생계지원·해고없는 도시… ‘위기극복 3종세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진 서민 경제를 위한 전북 전주시의 대응책 ‘3종 세트’가 전국 정책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델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에서 처음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발(發)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운동’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나선 전주시를 수차례 언급할 만큼 전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주시의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주형 대응책 ‘3종 세트’ 중 가장 먼저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것은 건물주들이 스스로 임대료를 내려주는 ‘착한 임대운동’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전파되기 시작한 지난 2월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임차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펼친 것이다.

최근까지 상가 임대료와 집세를 내려주는 협약을 체결한 전주 지역 건물주는 총 213명으로, 853개 상가·주택 세입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전주시의 이 같은 착한 임대운동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넘어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과 함께 최근에는 ‘착한 집세 운동’으로 확장판까지 나온 상태다.

전주시가 시행한 3종 세트의 두 번째인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은 정부의 가구당 40만∼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다.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위해 가장 먼저 위기 시민 5만 명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실행에 옮길 무렵 이재명 경기지사나 김경수 경남지사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재난기본소득금을 직접 지급하고 나선 곳은 역시 전주시가 첫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전주시가 내놓은 코로나19 대응 3종 세트의 완결판은 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상생을 도모하는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이다.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후 전주 지역 175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상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 협약에 동참했다.

전주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북은행과 함께 500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 특별지원금을 조성하기로 한 데 이어, 상생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안정 상담 및 지원을 맡을 해고 없는 도시 컨트롤타워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