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제출해 6월 중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앞서 처리했던 1·2차 추경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3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3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경기를 보강하고 ‘한국판 뉴딜’에 착수하는 등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은 30조∼40조 원 규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앞서 1차 추경으로 11조7000억 원, 2차 추경으로 12조2000억 원을 각각 처리한 바 있다. 3차 추경안에는 본격적인 경기 부양 예산이 포함되면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소비든 기부든 그 뜻이 하나로 모여 함께 어려운 시기를 걷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대출 감소 폭이 둔화됐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께도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돼 어려운 국민의 고용 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명진·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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