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지원금 확대·임대료 지원…추가 세출은 366조원
일본 정부가 27일 사업규모 117조1000억 엔(약 1342조 원)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2차 보정(추가경정)예산안을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고 교도(共同)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사업 규모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지출과 금융기관 대출 등을 합친 것으로, 2차 추경예산안의 추가 세출 총액은 31조9114억 엔(약 366조 원·일반회계 기준)이다. 재원은 적자 국채 22조6124억 엔을 포함해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
이번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는 ▲고용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등 자금 조달 및 임대료 지원 ▲실적 악화 기업 자본 지원 ▲아르바이트 수입 감소 대학생 현금 지급 등이 있다. 실적 악화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쉬게 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은 1인당 하루 지급 상한액이 8330엔에서 1만5000엔으로 인상된다. 또 매출이 급감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최대 600만 엔까지 내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각의에서 결정하는 2차 추경예산안을 다음 달 6일 국회에 제출하고 같은 달 12일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1차 추경예산의 사업 규모도 117조 엔이었다. 1, 2차 추경예산의 전체 사업 규모는 234조 엔에 달한다.
박준우 기자
일본 정부가 27일 사업규모 117조1000억 엔(약 1342조 원)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2차 보정(추가경정)예산안을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고 교도(共同)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사업 규모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지출과 금융기관 대출 등을 합친 것으로, 2차 추경예산안의 추가 세출 총액은 31조9114억 엔(약 366조 원·일반회계 기준)이다. 재원은 적자 국채 22조6124억 엔을 포함해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
이번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는 ▲고용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등 자금 조달 및 임대료 지원 ▲실적 악화 기업 자본 지원 ▲아르바이트 수입 감소 대학생 현금 지급 등이 있다. 실적 악화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쉬게 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은 1인당 하루 지급 상한액이 8330엔에서 1만5000엔으로 인상된다. 또 매출이 급감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최대 600만 엔까지 내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각의에서 결정하는 2차 추경예산안을 다음 달 6일 국회에 제출하고 같은 달 12일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1차 추경예산의 사업 규모도 117조 엔이었다. 1, 2차 추경예산의 전체 사업 규모는 234조 엔에 달한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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