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 ‘美 송환’ 가능성 열려… 美·中 갈등증폭 또다른 변수

加법원 이중범죄 충족 판단
범죄인 인도여부 재판 지속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그룹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사진) 부회장이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를 계기로 5세대(G) 통신사업자 선정을 놓고 업계 선두주자인 화웨이를 거부해왔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법원은 27일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성립된다면 해당 범죄는 캐나다에서도 범죄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미국은 멍 부회장을 은행 사기 등을 통한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 왔으며, 이에 멍 부회장의 변호인은 캐나다에 이란 제재 관련 법이 없는 만큼 멍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캐나다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석방을 촉구해왔다. 즉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피의자를 넘겨줄 때는 그 혐의가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가 돼야 한다는 ‘쌍방 가벌성(Double Criminality)’ 요건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돼 왔다. 캐나다 검찰은 이와 상관없이 멍 부회장의 ‘거짓말’이 사기에 해당하는 만큼 캐나다 법에 저촉되는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헤더 J 홈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판사는 “멍 부회장 측의 주장은 범죄인 인도에서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 이행 능력을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캐나다 당국이 멍 부회장을 체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