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데드라인에 답 없는 일본

정부 “일본 계속 유지할 명분 없지만 예단 어려워”
산업부 WTO 제소절자 재개 가능성 관측

정부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시한이 됐지만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일본은 대한국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양국 간 현안에 있어서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시한부 통첩’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다 양국이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다.

일본이 전향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해 본격적인 재판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미국이 강하게 한국을 비판했던 것을 고려하면 지소미아 중단 재추진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의 외무상과 방위상도 최근 지소미아와 한국 수출규제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입장을 확인한 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행보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