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란 제재 집행 완전하지 않아… 확실한 집행 위해 모든 것 하겠다”

폼페이오 ‘제재 유지’ 방침 재확인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등에 대한 제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집행 의지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기업연구소(AEI)가 1일 공개한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 및 베네수엘라 제재와 관련된 질문에 “제재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북한과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해선 완전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제재 집행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지,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좋은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25일 이란 유조선이 베네수엘라까지 원유를 공수한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북한을 포함시킨 것이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국민은 우리가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이해했다는 것을,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여기에 관여돼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미국 국민에게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제재를 확실히 집행할 수 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대북 대화 재개 의지를 이어가면서도 비핵화의 가시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미 법무부가 중국·러시아 등지에서 25억 달러(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 30여 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다음 날 나온 것이기도 하다. 미 국무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대한 문화일보 질의에도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5월 29일 열린 유엔 안보리 화상회의에선 북한에 대한 지원을 놓고 독일과 러시아가 설전을 벌였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대북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반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 대표부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제한하면서 제재의 인도주의적 영향을 거론하는 북한은 위선적이다”라고 반박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워싱턴=김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