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난해 국민소득 급감…선진국 初入서 추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1734달러를 기록하면서 꿈의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했다. 2006년 2만 달러에 진입 후 장장 11년 만이다. ‘3만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선진국 진입의 공식 지표로 통한다. 인구 5000만 명이 넘으면서 소득도 3만 달러를 넘는 ‘3050클럽’은 7개국뿐이라고 뿌듯해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지표가 흔들리게 생겼다. 한국은행은 2일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 자료를 통해 지난해 1인당 GNI가 3만2115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달러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4.3% 줄어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지난해에도 정부 지출을 엄청나게 늘렸지만 소득이 급감(急減)했다. 코로나 충격파가 겹친 올해는 더 나쁠 것이다. 한은 예측대로 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지면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2만 달러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친(親)노조·반(反)기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가 근본적 문제다. 제21대 국회를 장악한 여당은 기업 활동을 옥죌 규제 입법들을 쏟아낼 태세다. 정부가 천문학적 추경 투입을 통해 간신히 통계 숫자로 버티더라도 내년엔 더 큰 재앙을 부르게 된다. 3만 달러 붕괴의 치욕적 상황을 피하려면 근본적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 경제는 각종 기저 질환에 시달리는 중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오르는 중국 경제 앞에서 산업경쟁력은 하락 일변도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문 정부가 펼친 상식 밖의 이념형 경제 실험도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그러던 문 정부가 최근 잇달아 비대면 산업 육성의‘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의 ‘그린 뉴딜’ 등의 방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일 ‘한국판 뉴딜’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걸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호나 청사진에 머물 뿐 정작 위기 극복의 선봉에 서야 할 기업들이 읍소해온 제도 개혁이나 투자 환경 개선책은 찾기 어렵다. 현금 살포식 돈 풀기에 그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추락을 막기 어렵다. 한국경제가 선진국 초입(初入)에서 다시 미끄러져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