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주택보유세 올해 7600억 늘어날 듯”… 공시가격 인상 최대 요인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7600억 원 증가한 6조5900억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유세 증가분 중 약 40%가 정부 정책 요인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세제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전년 대비 7600억 원(13.0%) 증가한 6조59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종합부동산세가 48.6% 증가한 1조4300억 원, 재산세는 6.0% 증가한 5조1600억 원으로 예측됐다. 2018년 4조9700억 원, 2019년 5조8300억 원으로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요인별로는 정부 정책요인(시세반영비율 인상 효과 + 공정 시장 가액비율 인상 효과)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 증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요인(시세 상승효과 + 납세 인원 증가 효과)에 의한 증가분이 각각 종부세가 2700억 원(58.2%), 재산세가 2000억 원(69.1%)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정책적 요인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의 2000억 원(41.8%), 재산세의 900억 원(30.9%)이 정책요인에 의한 증가분이었다.

과표 상위구간의 주택일수록 정책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6억 원 이하일 땐 정책요인이 30%였다가, 12억∼50억 원(46.7%), 94억 원 초과(69.2%) 등 가격이 높을수록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재산세도 3억 원 이하까지는 정책요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다가 이를 초과하면서부터 45.8%(11만 원) 영향을 받았다.

한편 이번 분석 보고서는 예정처가 가장 최근 집계된 2018년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내용이다.

2018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2019∼2020년 인원당(주택당) 보유세액을 추정한 뒤, 과세대상인 인원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계산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