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소상공인판 재난지원금 5조 편성을”

3차 추경예산안에 반영 요구

미래통합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 판 긴급재난지원금’ 5조 원을 편성하라고 정부·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액 ‘융자 자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직접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4개월간 2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상이다.

5일 통합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번 3차 추경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주력사업을 위해 쓰겠다며 5조 원이 반영됐지만, 전액 융자 자금이 편성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빚내서 버티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빚을 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소상공인들이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립을 위한 생존자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생존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한국판 뉴딜 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5조1000억 원에서 충당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추경의 원칙인 시급성·보충성·일회성에 부합하지 않는 장기 투자 계획이므로, 추경에 편성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 성격이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예산인 만큼, 통합당은 “코로나 조기극복 중심 추경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