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 참가·코로나 대응 경쟁정책 공유

기업 불공정행위 조사·입찰담합 대응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OECD 국가들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경쟁정책을 공유한다.

공정위 대표단(수석대표 김형배 상임위원)은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화상회의로 열리는 OECD 경쟁위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조사 방법과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등에 대해 각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르텔·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각국의 형사처벌 제도를 공유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와 경쟁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서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열린 사전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시장 기업 결합 심사 사례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을 소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각 대표단이 공유한 해외 집행·정책 동향을 국내 법 집행 활동 및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