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긴장의 끈 놓지못해
재계 “삼성수사, 나쁜 선례
투자위축 등 경제에 악영향”
삼성은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향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재판 장기화 우려 등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 관계자는 “영장심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정말 다행”이라며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보다 더한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검찰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특별검사팀은 1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월에 영장을 재청구해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이때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꼬박 1년을 구치소에서 살았다.
재계에서는 수사 장기화에 따른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에 대한 수사가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수차례에 걸쳐 ‘문제가 있다, 없다’ 하며 입장을 뒤바꿔왔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 및 유관기관의 행태는 권력 남용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장기간에 걸쳐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문제 없다’고 해서 믿고 하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느냐”며 “이번 삼성 수사가 경제계에 매우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재계 “삼성수사, 나쁜 선례
투자위축 등 경제에 악영향”
삼성은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향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재판 장기화 우려 등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 관계자는 “영장심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정말 다행”이라며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보다 더한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검찰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특별검사팀은 1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월에 영장을 재청구해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이때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꼬박 1년을 구치소에서 살았다.
재계에서는 수사 장기화에 따른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에 대한 수사가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수차례에 걸쳐 ‘문제가 있다, 없다’ 하며 입장을 뒤바꿔왔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 및 유관기관의 행태는 권력 남용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장기간에 걸쳐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문제 없다’고 해서 믿고 하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느냐”며 “이번 삼성 수사가 경제계에 매우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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