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고용유지위해 강력히 지원”

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 안전망
상생협력·사회적대타협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고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의 확산도 독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한국판 뉴딜’로 대표되는 정책을 통해 극복하면서 동시에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펼쳐 온 포용 정책의 결과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분기에 개선되던 경제 지표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책을 다시 짚은 뒤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자찬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 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상생협력과 사회적 대타협도 강조했다. 그는 “상생협력은 위기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원해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