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업계 “일자리 감소 불보듯”

정부가 4·15 총선 압승 이후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직 종사자)들에 대해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수직 종사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고용 감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월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특수직 종사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 내용을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전 국민의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뒤 우선적으로 특수직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지난 5월 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정부 여당의 법 개정 의지와 압도적인 의석을 고려할 때 특수직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특수직 종사자는 외견상 독립 사업자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구분된다. 현재 특수직 종사자는 40개 직종에 걸쳐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2018년 말 기준으로 보험 설계사는 40만7238명으로 특수직 종사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선 △보험 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이며 △전문직종으로 소득도 낮지 않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 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시도 있다. 금감원 제출 보험업계 2018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생명보험 설계사의 월 소득은 312만 원, 손해보험 설계사의 월 소득은 279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270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설계사에 고용보험 등 여러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업계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