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은 敵” 규정 다음날 軍 “9·19군사합의 충실 이행”

全軍지휘관회의“긴장완화 기여”

정경두 국방은 “南北관계 경색
北이 우리한테 책임전가” 비판

남북 연락채널을 전면 차단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위협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10일 ‘군사합의 이행이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북이 남측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군이 현실과 동떨어진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2020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배포한 회의 자료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이 지난 20여 개월 동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상·해상·공중 상호적대행위 중지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지난해 11월 서해 완충 구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 훈련과 지난달 3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등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그것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군사합의 파기 위협을 가한 상태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 도발을 의식해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행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내부 결속 및 체제 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미사일 시험발사, 포병 경합식 훈련 등 군사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주·정충신·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