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신선 다 끊고 죗값 받겠다는데…‘9·19합의’ 집착한 軍

- 안이한 軍지휘관회의

김정은 NLL 포격 지시하고
GP 총격 등 잇달아 도발도
남북합의 유명무실해졌는데
안보 책임진 軍이 상황 오판

군이 10일 오전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사합의가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식 평가를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북한이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단체의 전단살포를 기화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하는 등 대남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상황에서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가 현 위기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2020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가 이날 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이 지난 20여 개월 동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지상 해상 공중 상호적대행위 중지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자신이 직접 서명한 평양선언 부속문서인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 남북 합의서들이 유명무실해진 실상을 외면하고 남북 위기 상황을 오판한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찾아 사격을 직접 지시한 데 이어 지난달 3일 북한군은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감시초소(GP)를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가하는 등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600㎜ 초대형 방사포 등 신종 유도무기 4종 세트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국방부의 이날 자료와는 달리 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북한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간 통신선 차단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이행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 추진 의지도 강하게 표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