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추진한다더니… 숫자입력 단기알바에 1075억

행안부 ‘공공데이터 지원’ 사업
3차 추경 통해 1275억원 배정
단순 일자리에 2920명 고용해
6개월간 月 180만원씩 퍼주기
산림청도 ‘숲 관리 알바’ 추진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 국가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내건 ‘한국판 뉴딜’에 단순한 반복 작업을 하는 단기 일자리가 상당수 포함됐다. 노트북으로 숫자를 단순 입력하거나 검색하는 5개월짜리 일자리에 1000억 원 넘는 예산이 배정됐다.

10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입수한 행정안전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총 1275억 원을 배정했다. 이 중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사업비를 제외한 1075억 원은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다. 행안부는 국회 설명자료에 “코로나19 이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적었다.

그중 ‘공공데이터 개방’ 일자리에 292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행정·공공기관 730여 개에 평균 4명씩이다. 이들은 노트북으로 숫자 또는 자료를 입력하거나 검색하는 일을 하고 6개월간 월 180만 원씩을 받는다.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예산에만 46억 원이 따로 편성됐다. 월 500만 원짜리 교육장 17개를 한 달간 임대하는 데 8500만 원, 강사 17명을 1명당 700만 원씩 주고 초빙해 1억1900만 원을 쓴다. 근무에 사용할 노트북을 6개월간 빌리는 데만 1대당 20만 원씩 총 35억400만 원을 책정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아르바이트 2920개는 따로 편성돼 있다. 행정·공공기관 730여 개가 이 업무를 위해 4명씩 별도로 고용한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을 통해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정부 자료와 숫자를 정리하는 단순 업무다.

두 달간 빅데이터 교육을 받고 행정·공공기관에 파견돼 5개월간 일하는 단기 일자리는 당초 100개에서 610개로 늘어났다. 이들은 2달에 걸친 교육 기간에는 월 30만 원씩 받다가 공공기관에 파견된 후부터 180만 원씩 받는다. 이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비용도 35억 원을 배정했다. 추 의원은 “‘한국판 뉴딜’ 포장지를 걷어내면 상당수 일자리 예산이 알바성”이라며 “국군 장병들을 위한 의무시설 개선 예산은 줄이면서 한편에선 해외긴급구호에 나서겠다는 정부 사업도 있는 만큼,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산림서비스 도우미’라는 사업에 122억4500만 원을 증액했다. 국립공원 등에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단기 일자리로 100일간 일당 6만8720원씩 지급한다. 산림청은 도시숲정원 관리인 등 100일짜리 단기 일자리 284개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에도 1조5076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30만 명에게 매일 4시간씩 5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시급 8590원씩 매월 26일 근무해 월평균 89만3360원을 받는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일자리 소개는 생략한 채 ‘맞춤형 공공 일자리’라고만 국회에 보고했다.

김현아·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