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2800억 늘리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예산은 650억 삭감

산업부 1조1651억 3차 추경안
재생에너지사업 예산 몰아주기
“코로나를 탈원전 정책에 악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한 1조1651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예산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인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예산은 650억 원을 삭감하는 등 사실상 탈원전 정책 가속화에 코로나19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산업부의 3차 추경안 세부 내역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풍력 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사업에 따라 많게는 배가 넘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공장에 태양광 시설 설치비를 융자 지원하거나, 주민 반발이 큰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투자를 유도해 융자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은 2820억400만 원에서 5685억4000만 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주택·건물·지역 등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도 2926억 원에서 3475억6800만 원으로 549억6800만 원이 늘었다. 이 중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예산은 650억 원에서 850억 원으로 확대됐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아파트 등에 태양광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예산이 애초 타당성 조사 예산 25억 원에서 해상풍력 입지 연구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비 등 35억 원이 추가돼 60억 원으로 증액됐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각각 저탄소 에너지 건축기술 연구·개발에 10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발전소 11곳을 건설하는 데 100억 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반면 원자력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2단계 처분시설과 처분검사건물 신축을 위한 예산 중 650억 원이 삭감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전 부문에 걸쳐 24억7300만 원이 삭감됐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위기조차 망국적 탈원전 정책의 유지, 가속화에 악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19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원전 업체들을 위한 추경 확보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관련 추경에 대해서는 ‘북한 퍼주기’ ‘문 정부 치적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통일부는 3차 추경안에서 본예산의 0.6% 정도만 소규모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황임에도 ‘남북회담 추진비’는 9400만 원만 감액한 13억6800만 원을 요구했다.

이후민·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