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19-부마항쟁-5·18-6·10 민주화 역사에 정통성 부여

6·10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민주화 인사 꾸준히 포상”
역사바로세우기 일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이 그간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과 호국, 민주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을 진정한 보훈이라고 판단해왔다. 아울러 4·19 혁명부터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민주화 인사 포상 꾸준히 할 것”= 이날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12명의 민주화운동 인사는 권위주의 시대에 맞선 대표적인 인사들이 망라돼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개별적으로 민주화운동 인사에 대한 훈장 수여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해 대거 훈장을 수여한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민주주의 발전에 공이 큰 인사들에게 국가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작업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예우를 다 해 독립, 호국, 민주유공자들을 모실 것”이라며 “애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뜻이 후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독립 및 건국, 호국과 산업화 과정에서 공을 인정받은 인사들에 비해 민주화 운동 인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박한 상황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역사바로세우기 일환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훈을 두고 “올해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것을 계기로 포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문 정부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이던 지난해부터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맥을 잇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했다. 정부가 공식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당·정·청이 한 몸으로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8년부터 2·28 대구민주운동과 3·8 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3·15 마산의거와 함께 4·19 혁명까지 연결된 역사로 기억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수정권에서 건국과 산업화를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감춰지고 비하돼 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결국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하나로 묶어 산업화 진영을 친일 세력의 후손으로 낙인찍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제도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주주의와 생활에서의 민주화를 강조한 발언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