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입 변압기’ 국가 안보 위협 조사… 무역협회 “한국제품 제외 해달라” 요청

“韓업체들 수출 감소 추세
美안보 저해할 위험 없어”

미국이 수입 변압기·부품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시작한 데 대해 무역업계가 한국산 제품은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11일부터 수입 변압기와 부품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다. 미국은 변압기 관련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85%(2010년 기준)에 달하자 우려를 표시해 왔다.

한국산 변압기의 대미 수출은 지난 2016년 2억9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5400만 달러로 줄었다. 미국이 국내 변압기 업체들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일렉트릭은 2011년 앨라배마주에 2억 달러 규모의 변압기 생산 공장을 설립해 미국 내 생산량을 늘렸다. 효성은 지난해 12월 테네시주의 미국 미쓰비시 변압기 공장을 47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 변압기 제조업체들이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한국 변압기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32조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선 신뢰할 만한 공급자로부터 변압기와 부품을 조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미국 측 조사는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변압기 부품 수입이 급증한 것도 배경이 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3월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를 피하고자, 철강을 변압기 부품(전기 강판 가공품)으로 가공해 미국에 수출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캐나다의 대미 전기강판 가공품 수출은 지난 2016년 35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1000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