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도 관련법안 개정 의견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드러난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당내 특위를 꾸리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사전투표를 두고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12일 “사전투표의 관리부실 실태 등이 드러나는 데 대해 여러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어 제도개선 차원에서 논의하는 특위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통합당은 사전투표 제도상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며, 사전투표 시기와 본 투표 시기의 차이로 인해 변화하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특위의 활동 방향도 ‘사전투표 제도 개선’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통합당 내부에서는 특위의 활동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보이진 않을지 염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통합당의 다른 관계자는 “부정선거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사전투표 제도의 절차·과정상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총선 직후부터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줄곧 주장해왔으나, 당은 ‘개별 의원이 대응하는 것이 맞는다’며 선을 그어 왔다. 아직 특위 구성에 관한 지도부의 최종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다.

중앙선관위도 사전투표와 관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낼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제도 개정 여부는 선거인의 투표 편의 향상과 투표율 제고 효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사전투표와 본 투표 시기를 좁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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