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한국 경기에 대해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암울한 진단을 내놓은 뒤 한 달 만에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수출이 하락세인 데다 국내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때 이른 낙관론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2020년 6월)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실물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3월), “실물 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모습”(4월), “실물 경제의 하방 위험 확대”(5월) 등 3달 연속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과 달리, 경기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 일부 지표가 개선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신흥국 불안 등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고 짚은 뒤 소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정책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집행을 강조했다.
다만 경제 지표상으론 아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어렵단 평가가 많다. 경기 동향의 잣대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4월)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선행지수(4월)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로 각각 하락한 상태다. 5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7% 감소했고, 하루 평균 수출액 역시 지난해 5월 19억9000만 달러에서 올해 5월엔 16억2000만 달러로 줄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주요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코로나19 확산 둔화에 주가가 반등하고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일시 휴직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또 다른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양충모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이날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에서 “올해 국채 발행 한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금리 급등 등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