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세대’ 일자리 고통 더 키우는 現 정부 정책 잘못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20대 젊은층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번듯한 일자리를 꿈도 못 꾸는 ‘코로나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그 자체로 안타까운 일이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세대 공백’을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잘못된 정책이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은 2만500명으로 전년 대비 38% 급증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지만 20대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20대가 주축인 신규 채용시장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취업사이트인 ‘워크넷’에 등록된 기업의 5월 중 구인 규모는 1년 전보다 4만3000명 줄었다. 최근 고용 대란 속에서 20대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인턴이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취약계층인 탓이 크다. 생존을 위해 당장 고용 규모를 줄여야 할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이들을 해고 1순위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세 미만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무려 26.3%로 역대 최고치다.

현(現)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지만 대부분 6개월짜리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고용지표 분식용(粉飾用)’이나 ‘일회용 티슈 일자리’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임금·정년 등을 포괄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그저 친노조 기득권 유지와 공공일자리 등에만 매달린다. 코로나 세대 스스로 나서 젊은 세대에게 가혹한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잘못된 정책을 직시하고 시정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