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이 탈북자의원 탓’?… 여당 ‘남탓 타령’ 어디까지

민주당 윤건영의원 발언 파문

북한 무력도발 위협할 때마다
‘미국 탓’‘국회 탓’책임 회피
이번엔 ‘국민이 뽑은 의원 탓’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쏟아지는 북한의 강경 발언에 대한 원인으로 미국과 야당, 보수단체 등을 지목하는 등 ‘남 탓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공격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정작 비판을 받아야 할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 탈북민 출신의 국회의원을 북한의 태도 변화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제 작업을 북한이 아닌 태평양 건너 미국을 향해서 해야 한다”며 “미국이 발목 잡는 것을 좀 풀어주는 그런 조치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대통령 특사가 가서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안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북전단 문제의 해결을 다시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60%의 국민이 지금 남북관계가 나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살포는 막아야 한다고 말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전날(15일) KBS 라디오에서 북한의 경제 상황을 “(미국에서 경찰에게 목이 짓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하지 않았나. 그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날 홍익표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과 실질적 경제 협력,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나 당국 간 합의 내용을 조치할 때 한·미 워킹그룹에 다 막혀 있다”며 “옥상옥(屋上屋)으로 돼 있는 워킹그룹 구조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했다. 김한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북한은)남북 관계에서도 큰 기대를 못 하고 있고, 대미 협상은 중단 내지 거의 무효화됐다”며 “북한이 좌절감과 실망감을 극단적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