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잘못 아닌 ‘시장 잘못’ 우기는 정부, 집값 못 잡을 것”

- 일방통행 규제에 싸늘한 반응

“양질의 주택공급은 미미한데
규제로 집값 잡겠단 건 허상”
“추가대책 땐 시장 냉각 우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대폭 줄이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등의 새로운 규제 카드를 준비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매거래 실종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부족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는 확실한 공급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추가 대책도 결국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부동산 전문가들과 중개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서울과 경기·인천 등의 매매 시장에서는 주택 매수 관련 문의보다 정부 정책의 방향과 영향 등에 대한 문의만 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최근 6개월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서울의 경우 5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은 4575건으로 4월(3020건)보다 1500건 이상 많았다. 다만 6월 들어 정부 추가 대책이 예고되면서 지난 15일 동안엔 860건 거래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의 투기과열지구 격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대폭 확대,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것)와 법인의 주택 구매 규제 등이 담긴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 주택 매매 시장은 거래 실종이 심화되고 일시적인 약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 목동 A 부동산중개업소 실장은 “목동은 재건축 재료가 있음에도 6월 들어 매수 문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추가 대책으로 시장이 더 냉각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초강력 규제를 내놓는다고 해도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시중 자금 유동성,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하는 반시장적인 정책 지속에 따른 공급감소 등으로 결국엔 집값이 다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두고 ‘정책 잘못(공급보다 규제)’이 아니라 ‘시장의 잘못(투기 등)’이라고 우기며 중과세와 규제 강화만 계속할 경우 집값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해도 저금리 유동성 장세에서 자금이 부동산 등으로 흘러들어 가는 현상이 갑자기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을 최대한 공급한다고 해도 양질의 주택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 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시장의 수급 논리를 외면한 채 집값 상승을 ‘투기 세력의 개입’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 대표는 “지난 3년간 21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집값 잡기에는 실패하고 내성만 키웠다”며 “계속된 부동산 규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멀어지게만 하는 만큼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환·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