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군사행동 감내 않겠다”… 추가도발땐 ‘상응대응’ 경고

정부, 對北강력 대응 선회

통일부 “우리 국민 재산권 침해
개성공단 군사지역화계획 유감”

국방부 “北 동향 24시간 감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갖출 것”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 수위의 어조로 비판했다. 대북 대응 기조의 전면 전환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남과 북이 ‘강(强)대 강’ 대치 국면으로 들어선 형국이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을 공개하는 등 대남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제동을 거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로 키(low key·저강도)’ 대응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 ‘도발 원점’ 타격 등 강력한 대응조치도 예상된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화상회의를 열어 북한의 대남 담화 발표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오전 11시 청와대를 필두로 10분 간격으로 국방부, 통일부가 잇달아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추가적인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사리분별 못 하는 언행’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 가며 북한의 대남 공세를 비판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15일 발언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특히 “북측은 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며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은 이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북한) 총참모부 조치는 지난 20여 년 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로서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오늘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 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오늘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북한 금강산·개성공단 군사지역화 계획 강화는 유감”이라며 “오늘 북측의 발표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북측의 ‘말폭탄’에 전면 대응을 자제해왔던 정부가 갑자기 강경 기조로 돌아선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제안까지 북측이 대남 공세의 도구로 활용한 것은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제1부부장의 언행을 그냥 두고 볼 경우 남북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강경 대응에 북한이 바로 꼬리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한동안 남북 관계는 파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공언한 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할 경우 우리 정부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이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면서 “만약 북한이 도발 시에는 교전규칙에 따라 도발원점타격 등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밝혔다.

민병기·정철순·손우성·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