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기업 노조 재정비리 우려…‘독립적 회계감사’ 해야”

한경연‘…사회적책임’보고서
“조합원 정보접근성도 높여야”

대기업 노동조합의 재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회계 감시 제도를 재정비해 회계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조합원들이 노조의 회계 정보를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도 높여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공기업 노조에서 재정·회계 비리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국내 대형 항운노조의 전직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조합원 가입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조합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억대의 조합비를 횡령한 국내 대형 제철기업의 전 노조지회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의 노조 회계 감시 제도와 견줘 국내 노조 감시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노조 간부가 받은 급여와 이익의 세부 내역이 담긴 연차보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도 노조 간부가 보유한 거래 업체 관련 주식·채권·증권 등을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령은 없지만, 노조의 자체 규약이 엄격하다.

이 교수는 “국내 노조 중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높은 데다 재정자립이나 힘 있는 노조활동 등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크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노조의 재정비리 특징을 고려해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에 한해 내·외부 회계감사를 전문적·독립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감사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합원들에게 노조의 재정 회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규모 노조의 경우, 회계 투명성뿐만 아니라 노조 업무 투명성 제고 필요성도 제기된다”며 “노조의 업무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