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앞다퉈 “농촌 기본소득”… 전문가들 “형평성 고려해야”

정치권 ‘퍼주기 경쟁’ 과열 조짐
정부도 “지급할 명분 부족” 난색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농민·농촌지역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농민·농촌에 재정 직접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원 방식이나 명칭에서 여·야 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급 명분이 뚜렷하지 않아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이 같은 ‘퍼주기’ 경쟁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열될 우려도 크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어업 종사자들에게 매달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지급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정 이유에 대해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기본소득 보장, 식량 주권을 실현,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별도의 기초연금을 지급해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이름은 ‘연금’이지만 농민이 납입하는 금액은 없기 때문에 여당이 발의한 ‘수당’과 다르지 않다.

국회에선 농업 분야의 이 같은 수당 지급이 과거 대선 공약 사항인 데다, 농촌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우후죽순 발의 경쟁을 하는 데 대해 정부는 매우 난감한 표정이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소속의 윤소하 전 의원이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을 발의했을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내용에 따르면, 농어업인 약 230만 명에 대해 연간 120만 원씩을 지급할 경우 총 연간 2조8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이미 산업지원 차원에서 공익형 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 중이어서 이와 중복되는 점도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납세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도시 급여생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 증세 등의 문제에서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원용희(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지사가 추진 중인 농민 기본소득 추진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원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추진은 엄청난 혼란과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메가톤급 사안”이라며 “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수원 =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