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서 8大 사회보험 급속 악화 ‘복지 탕진’ 아닌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건강·고용·산재·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大) 사회보험은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하나같이 재정 고갈을 겪거나 장기 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당장 국민연금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기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54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제도를 고쳐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수령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8년 말 내놓은 4가지 개혁안을 정부 차원에서 새로 고칠 생각이 없다면서 굳이 인기 없는 연금개혁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정도다.

국민연금만 그런 게 아니다.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에 내놓은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지난해에 2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후 오는 2028년에는 5조1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군인연금도 1조6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적자가 늘어난다. 이마저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이다. 현 정부의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까지 포함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고용보험 지급도 최근 폭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올해만 4조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어렵고 인기 없는 개혁이라고 해서 국회에 떠넘기고 선심성 정책만 정부가 맡으려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사회보험과 관련된 재정 부담은 다음 세대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 역대 연금개혁 성공 사례를 봐도 표(票)에 좌우되는 국회가 나서서 해결한 적은 없다.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2015년 공무원연금 기여율 인상 모두 정부가 개혁안을 내고 대통령이 직접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국회를 압박한 결과다. 국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복지 탕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