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권의 황당한 ‘윤석열 찍어내기’ 대통령이 막아야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공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인사 등을 비롯해 검찰 내 ‘코드 검사’에 이르기까지 가위 전방위적으로 펼쳐진다. 최근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비리가 또 드러난 와중이어서 더 석연찮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관련, 수사 검사로부터 위증을 강요 받았다고 주장하는 참고인의 조사 담당 부서를 놓고 역대 단 한 차례 행사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한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제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했다.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총선 결과는 윤석열 씨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 목소리”라며 황당한 해석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치켜세우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청법(제12조 3항)에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해 놓은 것은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라는 독립 보장 장치이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이어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의혹사건 등 현 권력층의 비위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자 여권의 태도가 돌변했다. 최근엔 ‘라임 사건’, 윤미향 사건 등 집권 여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윤 총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인데, 추 장관은 윤 총장 참모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윤 총장 감찰도 시사하고 있다. 정권의 비리 수사를 막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월 발족하면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찍어내기’를 막아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치 붕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