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한반도 운전자론’… “냉정한 복기 뒤 플랜B 세워라”

北 판문점선언 파기 안보위협
美 미군철수 이슈 동맹 흔들기

“現유화정책 유지땐 실패 뻔해
美·中 사이 줄타기도 끝내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청와대는 대북 유화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볼턴 전 안보보좌관이 밝혔듯이 오는 11월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주한미군 감축·철수 등을 이슈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한·미 동맹의 ‘플랜B’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23일 출간 예정인 볼턴 전 안보보좌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시도했다. 북·미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고 일갈할 정도다. 2018년에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문제는 미·북 협상이 결렬로 끝난 현재 문 대통령의 과도한 중재 의욕이 대화 결렬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단절한 북한이 최근 4·27 판문점선언 파기와 9·19 남북군사합의를 불사하면서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는 배경에도 문 대통령의 중재역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이 반영돼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좋은 뜻에서 다리를 놨다고 해도 결론은 실패한 것이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복기가 필요하다”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한미워킹그룹, 대북전단이 원인인 것처럼 생각해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성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 역시 지난 3년여의 성과를 복기해보고 플랜B를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정부는 한·미 관계를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종속 변수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가 흔들린 것이 문 정부의 대북 지렛대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박 교수는 “트럼프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정책을 훼손하려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한국이 미국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라는 점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조야에 끊임없이 인식시키는 것”이라며 “패권 경쟁에 돌입한 미·중 사이에서 애매한 줄타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