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사무소장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폴슨 “안보 위협 일으키는 건
풍선이 아닌 풍선에 대한 대응”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폴슨 소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정권과 바깥 세상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면서 “물론 자유에도 제약이 있지만, 풍선이 아니라 풍선에 대한 대응이 안보 위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슨 소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인터넷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방법이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탈북민,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에서 안보 문제는 항상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안보와 인권 대응을 분리할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나 남북 협력을 논할 때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명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선거에서 이기거나 질 수 있는 한국의 제도를 반영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인 상황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지만 대사 임명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로 18년 연속 채택됐다. 특히 이번 인권이사회는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한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빠졌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