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형’ 재판…대법 “다시 재판하라”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형을 선고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갔다가 ‘음주 손님은 출입이 안 된다’고 말하는 직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은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법원이 A 씨에게 출석을 통지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소환장을 공시송달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 A 씨는 형이 집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였다. 이에 A 씨는 재판이 열리게 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는 다시 재판을 열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원심을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