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랬다 저랬다’에… 文정부 ‘이러지도 저러지도’

北, 강·온 양면전략 반복 구사
‘대화중시’ 文정부 행보에 제약

북한은 과거에도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갑자기 한발 물러서는 ‘강온양면’ 전략을 여러 차례 구사하며 대남·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시도를 해왔다. 지난 4일부터 전례 없는 고강도 반발을 이어오다 갑자기 유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북한의 움직임은 남북 대화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다음 행보에 제약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면서 남북 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우려는 잦아드는 분위기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한 지 20일 만이다. 우리 정부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25일을 전후로 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갖춘 상태였다. 이처럼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는 북한의 ‘이랬다저랬다’ 식 행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일 올 들어 처음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더니, 이틀 뒤인 4일 김 위원장 명의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도)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닷새 뒤인 9일 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3발 이상 쏘아 올리는 도발을 감행하며 정부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후 12일 뒤인 같은 달 21일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바로 다음 날인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미·북 정상 간 친분도 과시했다.

북한이 남북 협력 가능성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이따금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온양면 전략을 쓸 경우 정부 입장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대화 기조를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는 현 정부 특성상 북한에 손짓하기도, 담을 쌓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당 중앙군사위의 보류 결정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접경지역에서의 저강도 군사적 도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동원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등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향후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제재 완화와 같이 보다 강도 높은, 전략적 문제에 근접한 요구사항을 강하게 제기해 올 때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우리 정부로선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