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비핵화 낙관’ 접고 ICBM·생물무기도 조목조목 지적

국무부 ‘2019 北核활동’보고서

작년 보고서 “긍정적” 문구 삭제
우라늄 채굴·농축 징후 포착에
핵실험장 복구도 가능하다 평가
韓의 제재 이탈 움직임에도 경고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진행됐던 북한의 핵 활동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비핵화 협상 중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며 미국 측에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국무부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때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고 재확인한 셈이다. 대북 압박용이자, 한국에는 제재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에도 핵 활동을 계속해왔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서 적시된 북한 핵 활동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영변 핵연료봉 제조 공장에서는 냉각기 작동 및 차량의 정기적인 움직임 등과 같은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 사용 징후가 포착됐다. 또 남동부 지역 건물들에서는 화학적 처리 과정이 진행된 징후가 있었다. 국무부는 영변에서 실험용 경수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시설이 완공돼 가동될 경우 핵무기용 분열 물질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농축공장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채굴과 농축 등의 활동이 계속되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부는 북한이 2018년 5월 24일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원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다른 핵실험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으며, “미국은 북한이 생물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미 생산을 통해 무기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우려도 표했다.

특히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도 미국은 북한 카운터파트에게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합의 사항을 동시적·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건설적인 협상을 통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지만, “FFVD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는 점도 확실시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다층적 본토 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 및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들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위험한 역량을 모색하고 역내 공격을 지지하며 미국의 잠재적 대응을 억지한다”고 우려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