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국공 사태’ 공정 아닌 역차별이라는 請願 공감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성실히 노력해온 취업준비생들에게서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등 공동체 윤리마저 흔들 지경이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 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공사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23일 청와대 국민청원(請願)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 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고,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24일 오전 11시 기준 동참자가 16만 명을 넘겼다.

이 청원에는 ‘비정규직 철폐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겠다든지, 해당 직렬의 자회사 정규직인 줄 알았다’면서 ‘이번 인천국제공항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정직원 수보다 많은 정규직 전환, 알바처럼 기간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는 것 등을 들었다. 그리고 ‘이 곳을 들어가려고 스펙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인가’라고 묻고 ‘이건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했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이다.

인천공항공사 내부에서도 분란이 번지고 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숫자는 전체 정규직 1400명을 훨씬 웃돈다. 게다가 보안검색원들은 애초 자회사 소속 정규직화가 예정돼 있었으나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갑자기 본사 정규직 전환으로 바뀌었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은 ‘과도한 무임승차’라며 반발하고, 정규직과 새 정규직 그리고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이 된 직원들끼리 특혜와 박탈감을 둘러싸고 감정 대립까지 벌이는 형국이다. 국민 사이에 갈등만 증폭시킨 이번 소동은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외칠 때 잉태됐다. 포퓰리즘 정치가 시장에 개입하는 순간 어떤 사회적 분란을 초래하는지도 보여준다. 시설과 운영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인 인천공항의 추락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정부는 사과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마땅하다.